게티이미지뱅크 오랜 기간 교제폭력을 휘두른 전 연인의 집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교제폭력 피해를 참작해 일부 감형하긴 했으나 범행 당시 (반복된 교제폭력으로 인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1심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9일 전 연인 ㄱ 씨의 집에 불을 내 전신 화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김은지(가명·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쪽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정당방위 수준을 넘지만 정황에 따라 책임 감경되거나 면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ㄱ)는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었을 뿐 피고인(김은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유일한 방안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의문”이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사건 당일) 계속해서 (김은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하더라도 그런 폭행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소극적 방어가 아닌 능동적인 공격”이라며 과잉방어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의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교제폭력 피해) 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ㄱ씨에 대한 양가감정이 존재함을 짚으며 살인의 ‘확정적 의도’가 아닌 ‘미필적 고의’(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으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로 인정해야 한다며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데 20분가량을 할애했다.앞서 한겨레가 1심 판결문과 수사·재판 기록, 112신고 내역 등을 살핀 결과 김은지씨는 ㄱ씨와 교제를 시작한 2019년부터 5년 가까이 교제폭력을 겪으며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아 망막이 손상되고 중증 우울증, 불안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얻는 등 여러 피해를 입었다. 같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텔아비브 지방법원 앞에서 9일(현지시간) 시위 참가자가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귀국 직후 본인의 사기 및 배임 혐의 재판으로 직행했다. 방미 성과에 쏟아진 박한 평가가 그치기도 전에 순방 기간 미뤄둔 국내 정치 리스크에 직면한 것이다. 가자지구 의료진·구호요원 살해를 둘러싼 전쟁범죄 논란으로 국제 여론까지 악화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내우외환’이 깊어지는 형국이다.예루살렘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텔아비브 지방법원에 출석해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재판 한 시간 전 귀국했고, 변호인은 “총리가 밤새 자지 못해 매우 피곤한 상태다. 법원도 증인이 온전한 상태에서 증언하길 바랄 것”이라며 연기를 요청했으나 판사는 “일단 시작해서 지켜보겠다”며 요청을 기각했다.재판은 네타냐후 총리가 공적 지위를 이용해 2007~2016년 아르논 밀찬 미국 할리우드 프로듀서와 제임스 패커 호주 억만장자로부터 약 30만달러에 달하는 선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외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 수수와 사기 및 배임 혐의에 관한 두 개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이날 재판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검·경의 수사가 “정치적 마녀사냥” “민주주의와 사법제도의 훼손” “가족, 친구들의 삶을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 집행기관을 신뢰하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동독이나 이란 테헤란에 사는 것 같다”고 답했다. 법원은 네타냐후 총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재판을 일찍 마쳤다.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을 비운 사이, 국내 정치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네타냐후 총리가 경질한 로넨 바르 신베트 국장에 대해 법원은 지난 8일 해임을 보류하고 타협안을 도출하라고 명령했다. 바르 국장은 가자지구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극우파를 비판하거나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기습 공격의 책임을 내각에 돌리며 네타냐후 총리와 대립해왔다.특히 신베트가 네타냐후 총리와 측근의 비리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둘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21일 “신뢰 부족”을 이유로 바르 국장을 해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법원 제동 이후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적합한 후보를 계속 찾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