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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강탈 압박]①유럽·일본

onion 0 7 04.12 16:44
[지도강탈 압박]①유럽·일본과 달리 국산 지도앱이 MAU 1위정부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가 조건" vs 구글 "해외에 서버 둘 것"[편집자주] 최근 구글이 1대 5000 축척의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표면상 이유는 한국 내 구글 지도 서비스 향상이지만 본질은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 공간 데이터가 해외 기업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산업 보호와 디지털 주권 논의가 시급해졌다.ⓒ News1 김지영 디자이너(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구글 지도는 한국에서 도보, 자동차 길 안내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주지 않은 탓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구글은 2016년에 이어 9년 만에 다시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 1조 원의 세금이 들어간 지도 데이터가 구글에 넘어갈 위기다.12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월간활성이용자(MAU) 1위는 네이버지도다. 구글 지도는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다.유럽,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 서비스인 구글 지도가 국내에서 맥을 못 추는 이유는 서비스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 지도앱은 초정밀버스·톡친구 위치공유(카카오맵), MY 플레이스(네이버지도)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해 점유율을 높여나갔다. 구글은 한국에서 제대로 지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1대 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도 데이터다.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구글은 최근 빠니보틀 유튜브 콘텐츠에서 "글로벌 서비스 운영상 서버를 글로벌에 두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는 이유로 거절했다.해외 서버로 데이터 반출 시 한국 정부의 행정력이나 주권이 미치지 못해 즉각적인 위치정보 수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구글은 일본에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한국 정부가 1966년부터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구축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대로 된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구글에 넘겨주는 것은 국내 기업과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국내 사업자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3902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지도강탈 압박]①유럽·일본과 달리 국산 지도앱이 MAU 1위정부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가 조건" vs 구글 "해외에 서버 둘 것"[편집자주] 최근 구글이 1대 5000 축척의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표면상 이유는 한국 내 구글 지도 서비스 향상이지만 본질은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 공간 데이터가 해외 기업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산업 보호와 디지털 주권 논의가 시급해졌다.ⓒ News1 김지영 디자이너(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구글 지도는 한국에서 도보, 자동차 길 안내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주지 않은 탓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구글은 2016년에 이어 9년 만에 다시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 1조 원의 세금이 들어간 지도 데이터가 구글에 넘어갈 위기다.12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월간활성이용자(MAU) 1위는 네이버지도다. 구글 지도는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다.유럽,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 서비스인 구글 지도가 국내에서 맥을 못 추는 이유는 서비스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 지도앱은 초정밀버스·톡친구 위치공유(카카오맵), MY 플레이스(네이버지도)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해 점유율을 높여나갔다. 구글은 한국에서 제대로 지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1대 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도 데이터다.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구글은 최근 빠니보틀 유튜브 콘텐츠에서 "글로벌 서비스 운영상 서버를 글로벌에 두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는 이유로 거절했다.해외 서버로 데이터 반출 시 한국 정부의 행정력이나 주권이 미치지 못해 즉각적인 위치정보 수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구글은 일본에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한국 정부가 1966년부터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구축한 고정밀 지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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