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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

onion 0 10 04.09 11:29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사에서 “오로지 헌법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임명 과정에서 논란으로 떠올랐던 ‘이념 편향’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마 재판관은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우려하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또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고도 했다.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47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재에 등청했다. 마 재판관은 첫 출근길에 “헌법 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곧이어 오전 10시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된 마 재판관의 취임식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했다.취임사에서 마 재판관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일하게 돼 과분한 영광”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었고, 정치적 다툼이 그 궤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회통합의 견인차가 되었다”며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쌓아온 이와 같은 성과가 더욱 공고하게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다”고 했다.마 재판관은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젠더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에 따른 문제 해결의 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진보적인 의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또 “저의 숨길 수 없는 존경의 마음을 대한국민과 여덟 분 헌법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말씀드리고 싶다”며 발언 도중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마 재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사에서 “오로지 헌법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임명 과정에서 논란으로 떠올랐던 ‘이념 편향’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마 재판관은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우려하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또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고도 했다.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47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재에 등청했다. 마 재판관은 첫 출근길에 “헌법 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곧이어 오전 10시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된 마 재판관의 취임식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했다.취임사에서 마 재판관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일하게 돼 과분한 영광”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었고, 정치적 다툼이 그 궤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회통합의 견인차가 되었다”며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쌓아온 이와 같은 성과가 더욱 공고하게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다”고 했다.마 재판관은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젠더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에 따른 문제 해결의 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진보적인 의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또 “저의 숨길 수 없는 존경의 마음을 대한국민과 여덟 분 헌법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말씀드리고 싶다”며 발언 도중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마 재판관 미임명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내내 논란이 됐다. 작년 12월 한 권한대행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이에 대해 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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