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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란티스 로고 [AFP

oreo 0 7 04.15 19:10
스텔란티스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다국적 완성차업체 스텔란티스가 이탈리아에서 불량 에어백 집단소송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15일(현지시간) 라이(Rai)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토리노 민사법원은 전날 소비자 단체들이 스텔란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에어백 관련 집단소송을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문제가 된 차량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시트로앵 C3와 DS3 모델로 약 19만대에 이른다.이들 차량에는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다카타가 제조한 에어백이 장착됐다. 이 에어백은 충돌 시 과도한 압력과 함께 펴지면서 내부 금속 파편이 튀어나와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다카타의 불량 에어백은 2010년대 중반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리콜과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다카타는 '살인 에어백' 오명을 안은 채 2017년 파산했다. 이탈리아는 2009년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어려웠다.그러나 2020년대 들어 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제도가 정비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소비자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대규모 소송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소비자 단체 코다콘스는 스텔란티스에 청구할 보상금이 최대 총 2억8천500만유로(약 4천62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소유자는 리콜 지연에 따른 손해보상금으로 월 517.2유로(약 84만원)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천500유로(약 243만원)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이에 대해 스텔란티스는 성명을 통해 "전력을 다해 리콜 중"이라며 "향후 집단소송 절차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법원 결정은 집단소송의 수용 여부에만 해당하며 스텔란티스의 책임 유무나 손해 배상 규모에 대한 판단은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스텔란티스는 2021년 피아트 “의대생도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서 (의정갈등을 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4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을 향해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투쟁은 선배 의사들이 하고 의대생은 (학교로) 돌아갈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단체중 유일한법정단체인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이 의대생에게 복귀하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향해서도 수련병원에 복귀해 의정갈등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투쟁은 선배 의사 몫, 의대생은 학교로”15일 서울 강남구 한 의원에서 본보 기자를 만난 황 회장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육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4, 5월 안에 들어가서 24, 25학번이 반 학기씩이라도 차이 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 거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의대 트리플링’(24, 25, 26학번 동시 교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는 “시간이 더 가고 버티면 교육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 그나마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다.황 회장은 6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와 협상해 의대생이 복귀한다면 의대 교육이 더 붕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7, 8월에 협상하더라도 그때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교육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야 한다. 탄핵으로 인해 최고 결정권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1년간) 의료계 선배들은 전공의 투쟁 방식을 민주적으로 인정해 줬는데, (현재) 전공의는 의대생에게 (비민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의료계도 ‘드러눕기’만 했지 대화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공의와 학생의 투쟁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며 “이제부터 정부와 협상해서 안을 만드는 건 선배의 책임이고, 학생에게는 판단을 맡기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8일 정부와 의회에 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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