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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onion 0 12 04.10 09:3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 등은 접어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철 기자 이 원장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염두하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당과 정부는 기업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다만 이 원장은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에 가시적 성과를 냈으나, 주주 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며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의 차이에 따라 결실을 맺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CEO들에게 국내 자본시장이 만성적인 저평가, 기업 실적 둔화, 글로벌 관세 전쟁 등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가 부여된다”며 “그러나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대주주·임직원 사익 추구, 이해 관계인에 치우친 의사결정 등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 사례를 적시해 시장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일부 자산운영사의 펀드 가격 산정 오류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 흐름과 향후 '대한민국호'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책들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진보적 성향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소속 학자들이 지난 9일 발간한 '탄핵 이후, 새로운 공화국을 위하여'(박영률출판사)는 민주 헌정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연합정치, 새 공화주의 국가론, 외교통상정책, 사회경제 발전 모델 등을 제안한 책이다.11명의 저자들은 민주 헌정 세력의 단합과 함께 중간 지대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는 한편, 관세 전쟁을 촉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요동치는 국제 정세를 세밀히 분석한다. [박영률출판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선 모든 민주헌정주의 세력의 연합정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성용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도 다가오는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반 헌정주의 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해선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연립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대선 과정은 물론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탄핵 찬반과 같은 적대적 충돌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공화국을 지키려면 중간 지대를 넓게 포괄하는 정치 연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기호 한신대 교수는 "대선 정국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의 문제 못지않게 어떤 공화국을 만들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면서 "지역 주권을 보장하는 수준의 지방자치와 연방제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EPA=연합뉴스] 이혜정 중앙대 교수와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트럼프 2기 정권의 등장에 따른 관세 전쟁의 여파와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현 세계질서 전복 시도다. 이는 미국 국내 정치의 산물이자 세계와의 근본적인 역학관계 변화를 추동하려는 국가 전략의 도구"라며 "우리에게 절실한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능동적으로 재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헌정 위기 극복"이라고 강조한다. 국제 정세가 크게 요동치는 만큼 국내 산업도 이에 맞춰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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