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2013년 4월11일. 남자 아이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강모씨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았다. 강씨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지만 형 확정으로는 첫 사례가 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2013년 4월11일. 남자아이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강모씨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았다. 강씨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화학적 거세 명령받았지만 형 확정으로는 첫 사례다. 화학적 거세는 전립선암 치료제인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를 투여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6개월 단위로 심사를 거쳐 최장 15년까지 할 수 있고 치료가 끝나면 성 기능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남아 3명 강제추행…"소아기호증 있어"━/사진=뉴스1강씨는 2009년 8월15일과 2012년 8월25일, 광주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이웃집 남자아이(당시 9살)를 협박해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8년 10월 놀이터에서 만난 또 다른 아동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년 7월19일 같은 죄명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다만 항소심인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웅)는 원심을 깨고 강씨에게 징역 3년4개월을 확정했다. 성충동 약물치료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지적장애와 성도착증(소아기호증)이 있지만 범행 당시 이같은 장애와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강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석방 두 달 전부터 약 1년간 주기적으로 치료기관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았다. 심리치료프로그램도 병행했다.━화학적 거세 명령, 117건 불과 ━/사진=JTBC '뭐털도'화학적 거세가 도입[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2013년 4월11일. 남자 아이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강모씨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았다. 강씨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지만 형 확정으로는 첫 사례가 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2013년 4월11일. 남자아이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강모씨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았다. 강씨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화학적 거세 명령받았지만 형 확정으로는 첫 사례다. 화학적 거세는 전립선암 치료제인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를 투여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6개월 단위로 심사를 거쳐 최장 15년까지 할 수 있고 치료가 끝나면 성 기능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남아 3명 강제추행…"소아기호증 있어"━/사진=뉴스1강씨는 2009년 8월15일과 2012년 8월25일, 광주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이웃집 남자아이(당시 9살)를 협박해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8년 10월 놀이터에서 만난 또 다른 아동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년 7월19일 같은 죄명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다만 항소심인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웅)는 원심을 깨고 강씨에게 징역 3년4개월을 확정했다. 성충동 약물치료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지적장애와 성도착증(소아기호증)이 있지만 범행 당시 이같은 장애와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강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