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남희 코로나가 한창 심했던 2020년에 태어난 A(5)군은 36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문장을 구사하지 못했다. 걱정이 된 A군 어머니는 부설 발달센터가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찾았다. 의원에서는 검사 결과 언어뿐 아니라 사회성·인지·소근육 발달이 모두 늦다며 여러 치료를 권했다. “실손보험이 적용된다”는 말과 함께였다. A군은 그때부터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를 평일 오전 1회씩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 치료를 시작한 지 약 1년 반 만에 보험사(메리츠화재)에서 감사 통보 문자가 왔다. 지급 총액이 10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A군 가정은 매달 치료비로 약 162만 원을 지출하고, 이 중 80% 가량을 실손으로 충당해 왔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돼 처리된 보호자와 보험사간 발달 지연 아동 분쟁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21년에는 6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143건으로 증가했다. 어린이 실손의료보험 보유 계약 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이 2022년 현장 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메리츠화재도 의료 자문 수를 늘리고 나섰다.‘발달 지연 아동을 외면하는 나쁜 보험사’, ‘제도를 악용하는 치사한 병의원 부설 발달센터’,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뻔뻔한 보호자’. 모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발달 지연 실손보험 갈등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세 편에 걸쳐, 갈등을 대해부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한다. 이번 편에서는 현재 시스템의 한계를 분석한다.◇실손보험 청구, 언제 가능할까?발달 지연 관련 실손 보험금은 R코드를 부여받은 발달 ‘지연’ 아동이 ‘병의원 부설 센터’에서 치료받았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섭 교수는 “R코드는 일종의 임시 분류”라며 “아직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아이의 발달이 늦을 때, 증상에 대해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의료계에선 아이를 수개월에 걸쳐 관찰한 후 발달이 정상 범주에 오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질환을 특정하고 발달 ‘장애’에 해당하는 F코드를 부여한다. 이땐 실손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발달 지연으로 진단받으면 향하는 치료 센터는 크게 일반적인 사설 센터와 병의원 부설 센터로 나뉜다. 사설 센터에서 받은 치료는 보험금 청구가 불[앵커] 국가 권력의 폭력의 잔인성과, 그리고 그것을 상생과 화해로 극복한 '제주 4·3' 사건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세계가 4·3의 가치를 인정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제주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국가 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화해와 상생을 향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7년 동안의 등재 노력 끝에 세계기록유산에 오른 만큼 제주 4·3 유족들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회장 :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 기록물을 4·3 영령께 봉헌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진 역경을 극복해 내신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고.] 제주 4·3은 1947년 3·1절 발포 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돼, 토벌대 진압 과정에서 주민 3만 명가량이 국가 폭력에 희생된 비극입니다. 제주 4·3 기록물은 진실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만4,673건의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와 희생자와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과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 보고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침묵을 강요받았던 목소리가 모두 지켜야 할 인류의 기억으로 거듭난 역사적인 날이라며 함께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늘의 영광은 오랜 세월 4·3의 진실을 밝히고자 애써온 도민과 유족, 행정과 학계,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공동의 결실입니다.] 국가 폭력에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제주 4·3은 77년 만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세계에 인정받게 됐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촬영기자 : 윤지원 디자인 : 이나은 YTN 고재형 (jhko@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