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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 주 필수추경안 발표산불·통상·민생에

oreo 0 3 04.14 00:42
정부, 이번 주 필수추경안 발표산불·통상·민생에 정부, 이번 주 필수추경안 발표산불·통상·민생에 3조원 이상씩이달중 심사 끝나도 3분기 집행관세 악재 겹쳐 신속 통과 시급 산불로 쑥대밭이 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한 마을. 연합뉴스 산불 피해 복구, 미국발 관세전쟁 피해 등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이견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대규모 소비진작 사업을 포함한 35조원 규모 추경을 공언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지방 사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달 중 추경 심사를 마무리해도 3·4분기는 돼야 본격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주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인공지능(AI) 대응, 민생 지원 예산에 각각 약 3조~4조원, 나머지 예산은 산불 피해 복구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발표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정치권은 23~24일 종합정책질의, 26~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마지막 주에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추경 규모다. 정치권은 정부안 발표 직후 즉시 증액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진작 4대 패키지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추경안에 포함된 지역화폐 예산만 13조원으로, 이미 정부 추경안을 웃도는 규모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원사업은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산불·수해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하면서 줄어든 예비비를 2조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편성된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 있다고 보며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가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지정부, 이번 주 필수추경안 발표산불·통상·민생에 3조원 이상씩이달중 심사 끝나도 3분기 집행관세 악재 겹쳐 신속 통과 시급 산불로 쑥대밭이 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한 마을. 연합뉴스 산불 피해 복구, 미국발 관세전쟁 피해 등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이견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대규모 소비진작 사업을 포함한 35조원 규모 추경을 공언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지방 사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달 중 추경 심사를 마무리해도 3·4분기는 돼야 본격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주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인공지능(AI) 대응, 민생 지원 예산에 각각 약 3조~4조원, 나머지 예산은 산불 피해 복구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발표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정치권은 23~24일 종합정책질의, 26~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마지막 주에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추경 규모다. 정치권은 정부안 발표 직후 즉시 증액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진작 4대 패키지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추경안에 포함된 지역화폐 예산만 13조원으로, 이미 정부 추경안을 웃도는 규모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원사업은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산불·수해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하면서 줄어든 예비비를 2조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편성된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 있다고 보며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부정적인 정부, 이번 주 필수추경안 발표산불·통상·민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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